실시간 정치 기사

• 공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충남프라임뉴스] 공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나, 설명회에 앞서 공주시 주민 약 350명이 아트센터 고마 앞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과 이용성 부의장, 임규연,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 및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박미옥, 고광철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송전선로 건설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지역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굳이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달희 의장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이유로 공주시에 송전선로 건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증설하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되어 있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는 공주시의회와 공주시 주민의 반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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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지난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차 연구모임을 가졌다. 연구모임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의 ‘다문화 학생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주제 발표와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의 ‘미래학교’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밀집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영 사장은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성장만을 바라보는 교육의 틀을 재구조화 해야한다”며 “글로벌 및 다문화 교육 중심, 혁신적 커리큘럼 및 교육방식, 대안 교육 및 특수한 목적 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의원은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4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신창중학교와 둔포‧신창‧아산남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다문화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특별전형제도 도입 제안과 특수학생 지도 강화, 한국어 학급 증설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다문화 학생 교육 등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공교육이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육의 발전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미래학교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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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남프라임뉴스]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장은 15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인구문제는 이제 특정 부서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보령시의회도 정책적 지원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동참을 계기로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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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충남도의회, 지방채무 대응 위한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채무 관리를 넘어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한계,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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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착수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지민규 의원)은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 청년 창업 지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연구모임 회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 기업의 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의 현실성, 정책 연계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충남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년 및 청년 기업의 정의 정립을 시작으로 우선구매 제도,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에 특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청년 창업은 지역 경제의 미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자금난, 경험 부족, 네트워크 단절 등 청년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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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