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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시정질문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 항소심 판결로 마침표”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전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을 문제 삼으며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부당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천안시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복지 차별 문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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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계룡시의회, 2025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 개최

  [충남프라임뉴스] 계룡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8건과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 등 동의안 2건 및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사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포함한 총 1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2025계룡軍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올해도 여러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보완하여 확보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이번에 논의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17일간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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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서산시의회 주민 뜻 외면한 행정·의정, 이제는 바로잡아야

  [충남프라임뉴스]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5월 20일 열린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와 시의회의 주민 의사와 동떨어진 행정 및 의정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649번 지방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행정과 의회의 최근 행보는 과연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649번 지방도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 노면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오토바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도나 중앙정부에 정식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상급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자 했지만, 서산시는 ‘도 예산을 보고 판단하자’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에는 임시적인 포장 보수만 반영됐고, 주민들이 요구한 근본적인 조치는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649번 도로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려 했지만, 의회 내부의 협조는커녕 방해에 가까운 대응이 있었다”며 “공문 발송을 위한 의장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SNS에 이 사실을 알리자 의회사무국이 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의원의 소통 채널마저 막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서명을 거부한 일부 의원들이 정작 지역 행사장에서는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의회가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산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라 649번 지방도의 안전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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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 ‘3봉 명산’을 넘어 ‘8봉 명품산’으로! 팔봉산 등산로 정비 제안

  [충남프라임뉴스]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은 5월 20일(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봉 명산’을 넘어 ‘8봉 명품산’으로 팔봉산 등산로 정비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팔봉산은 서산 9경 중 제5경으로, 병풍처럼 이어진 여덟 개의 암봉과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봉까지만 정비가 이루어져 시민과 등산객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봉부터 8봉까지는 울창한 숲과 험준한 바위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정표와 안전시설이 부족해 등산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팔봉산이 지닌 매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팔봉산 초입 사유지의 적재물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팔봉산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들머리 구간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 또한 쾌적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어 팔봉산과 연계되면, 팔봉산은 명실상부한 서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며 “팔봉산이 3봉 명산에 머무르지 않고 8봉 명품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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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 촉구

  [충남프라임뉴스]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5월 20일(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 제안 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획이 임산부, 어르신 등 대상별로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을 통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해 졌지만, 구획 기준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 의원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미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며 교통약자 모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산시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산시가 조성 중인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 등 대형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도입하여 교통약자들이 혼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 의원은 “배려는 사회를 따뜻하게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서산시가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조속히 도입해 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가선숙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여성농업인, 이북도민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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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